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대상자

소득활동 중인데 출산휴가급여 못 받으셨다면 꼭 확인하세요!

출산은 축복이지만, 경제적 부담이 함께 따르기 마련입니다.
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,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.

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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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제도 개요

출산급여 제도란?
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여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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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신청 방법

① 전자 신청

• 고용 24 또는 정부 24
•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

② 서류 신청

•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
• 방문 전 필수 서류 준비

[서식1]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사산)급여 신청서.hwp

0.08MB

③ 신청 기한

출산일 또는 유산·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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🎁 지원 내용

▶️ 출산한 경우

• 총 150만 원 (월 50만 원씩 × 3개월 분할 지급)
• 현금 지급 / 세금 공제 없음

▶️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

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임신 주수	지급 금액
15주까지	30만 원
16~21주	50만 원
22~27주	100만 원
28주 이상	150만 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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👩‍👧‍👦 지원 자격

📌 기본 조건

•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
• 출산일 기준 직전 18개월 내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사실이 있어야 함

📌 대상 유형

<근로자>

• 유형 1: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자 (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 자격 유지 실패)
• 유형 2: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적용 제외자
• 유형 3: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

※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예시:
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,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, 가구 내 고용활동 등
※ 적용 제외자: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, 공무원, 외국인 근로자, 사립학교 교직원 등

<1인 사업자>

• 유형 4: 전전 연도~출산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
• 유형 5: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

<기타 소득활동자>

• 유형 6: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, 프리랜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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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지원 절차

① 대상 확인

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대상이 아닌 여성

② 출산급여 신청

📎 제출서류

공통

• 출산 확인서류 또는 유산·사산 진단서 (의료기관 발급, 임신 주수 기재)

유형별 소득활동 증빙

유형	필요 서류
		1~3유형 (근로자)	근로계약서, 급여 입금내역,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
4~5유형 (1인 사업자)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세금신고 자료
6유형 (기타)	소득 입금내역, 계약서, 통장 거래내역 등

③ 출산급여 지급

•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
•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(3개월 분할 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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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유의사항

1)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
신청 기한이 지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)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

허위자료 또는 거짓 신청으로 수급한 경우
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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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 체크리스트

항목	내용
지원 대상	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미수급 소득활동 여성
지원 금액	출산 시 150만 원 / 유산·사산은 주수별 차등
신청 기한	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방법	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
유의 사항	기한 엄수 /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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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마무리
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출산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.
이 제도를 통해 비정규직, 1인 사업자, 프리랜서 여성 등도 실질적인 모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출산 전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꼭 신청하세요!